광고
속보  인사  충남  천안  아산  예산  청양  선거  전국 대전 세종  기고
편집 2023.01.28 [16:27]
검색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명수, 난임치료 위한 휴가 제도 대대적인 개편‧확대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C뉴스041

▲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1월 28일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6.1%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도 약 40%에 달했다. 이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난임시술 기간 동안 개인 휴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는 것 등이 있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취지를 실제로 체감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난임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발전을 결정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C뉴스041www.cnews041.com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2/11/28 [17:01]  최종편집: ⓒ C뉴스04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311-02-29537 / 계좌: 농협 426-01-018594
메일 : munhak21@hanafo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준
Copyright ⓒ 2006 C뉴스041.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munhak21@hanafos.com for more information.
C뉴스041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