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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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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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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충남도교육청 교육장·교장·교감 인사발령,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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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초등학교장 전보양당초 강대윤 양대초 강태범 천안신용초 김영조 천안신대 ... / C뉴스041
김장환 성정2동장, 사회복지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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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천안시 성정2동장(59·사회복지사무관)이 8월 17일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 / 조성연 기자
단국대, 시인 소강석 목사에게 명예문학박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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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총장 장호성)가 오는 8월 22일(수) 10시 죽전캠퍼스 혜당관 학생극장에서 시 ... / C뉴스041
얼쑤, 제6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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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창숙)의 예술단 얼쑤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 / C뉴스041
아산시 하키·수영실업팀 4명, 아시안게임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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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도네 ... / 최은영 기자
김기완 교수, 표면공급식 공기잠수과정 산업잠수기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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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출신의 김기완(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온양고 41회)교수는 한국산업인력공 ... / C뉴스041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도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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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본격 ... / 이정준 기자
천안시청 체조팀, 전국대회서 금 2개·은 1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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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체조팀(감독 이기호)이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서 ... / C뉴스041
천안시 청룡각, 충남도 이달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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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쌍용역 근처에 위치한 청룡각이 충청남도 이달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시 ... / C뉴스041
김지철 충남교육감, 2022 대입 “정시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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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에 대해 “정시전형 확대 ... / 이정준 기자
홍성표 의원,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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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7월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 C뉴스041
아산시립합창단, 아산시청 로비에서 감동 음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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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립합창단이 7월 25일 1아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감동 음악회를 개최하며 시 ... / C뉴스041
충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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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 / 이정준 기자
예산군 이현우 씨, 2018 농업기술박람회 경연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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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현우 씨(33세)가 출품한 수제 육가공품이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이 주 ...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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