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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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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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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온양문화원, 2018 아산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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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은 10월 18일(목), 맹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활력 넘치는 아산시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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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과 SOC 조기 준 ... / 이정준 기자
충남도, 신소득 작목 왕대추 브랜드가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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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신소득 작목인 왕대추에 대한 생육시기별 엽 중 무기양분 기준 ... / 이정준 기자
박월복 천안시 홍보기획팀장, 3집 시집 ‘연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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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천안시 홍보기획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월복 시인이 3집 시집인 ‘연인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취임 100일 “충남발전 주춧돌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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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지난 100일 동안 도정비전을 확정하고, 소통 확대와 현 ... / 이정준 기자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박미라 물리치료사 ‘특별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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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창호 관장) 기능향상지원팀에 박미라 물리치료사가 13일 ... / 최은영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시민·현장중심 시정운영 큰 그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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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언론인 ... / C뉴스041
구본영 천안시장, 민선7기 출범 100일 새로운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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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민선6기에 이어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 / C뉴스041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취임 100일 ‘새로운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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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8대 아산시의회가 ... / C뉴스041
김돈곤 청양군수, 군정운영 ‘방향 잡고 희망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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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8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 ... / 이정준 기자
제14대 충남소방본부장에 윤순중 소방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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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충남소방본부장에 윤순중 소방감이 임명됐다. 충남소방본부는 5일자 소방청 ... / C뉴스041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 한국예총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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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지난 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29회 설화예술제 개 ... / C뉴스041
천안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탁월’ 인증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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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KLCI) 조사결과 ... / C뉴스041
오세현 아산시장, 대학에서 ‘더 큰 아산’ 알리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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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가 학생시절인데 지금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어려운 여건을 ... / C뉴스041
방한일 충남도의원, “도 업무추진비 대부분 홍성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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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대부분 홍성으로 치우쳐 불균형 소비를 양산 ... / 이정준 기자
예산군 인사발령,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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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기획담당관 이덕효(승진요원)재무과 장기혁(충남도 계획교류, 승진요원)재무과 ... / C뉴스041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미담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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