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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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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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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선문대 노정희 씨, 제25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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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2월 11일 발표된 제25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 / C뉴스041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안정근 의원 ‘청바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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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아산지회 (운영위원장 지민규, 이하 아산지회)가 12월 11 ... / C뉴스041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1대 총선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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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9일 오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 ... / C뉴스041
이승구 의장, 문학사랑 축제 시 부문 신인작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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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은 12월 7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개최 ... / C뉴스041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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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 ... / 위석현
순천향대 안병순 교수 2019 무용예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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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현 ... / C뉴스041
맥키스컴퍼니, 중국내 한한령 뚫고 라뜰리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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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소재로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신개념 테마파크인 ‘라뜰리에’가 베이징 ... / C뉴스041
김연 충남도의원,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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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이 11월 29일 세종시 메종드블루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 / 이정준 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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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 ... / 이정준 기자
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도 청년수당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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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 ... / 이정준 기자
여운영 충남도의원,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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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 / 이정준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형 농어민수당 지원방식·규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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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 ... / 이정준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 “내포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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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개관을 ... / 이정준 기자
한영신 충남도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비책 마련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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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몰제 대상 중 가 ... / 이정준 기자
최재영 아산시의원,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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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11월 2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 ... / C뉴스041
충남도의회 김연 문복위원장, 충남복지재단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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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이 20일 충남복지재단 출범식에서 충남도로부 ... / 이정준 기자
아산전자기계고 성현우 학생, KT&G 정규직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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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교장 강진봉) 성현우(3학년) 학생이 KT&G 신입사원 ... / C뉴스041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의장협 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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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11월 19일 논산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지사,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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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에서 ‘지역복지부문 ... / 이정준 기자
예산군, 2020년 예산 6498억원 편성…올해보다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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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2020년 군 예산으로 6498억원을 편성했다.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6 ... / C뉴스041
김영애 의장,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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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11월 13일 아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 ... / C뉴스041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창립 5주년 미래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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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 이하 공단)은 10월 6일 창립 5주년을 맞아 ... / C뉴스041
천안시 이서현씨, 충청남도생활원예경진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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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이서현 씨가 11월 5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13회 충청 ... / C뉴스041
[기고] 집회도 이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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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 ... / 황오성
아산폴리텍대 고호정 교수, 한국통신학회 논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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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 정보통신시스템과 고호정 교수 ... / C뉴스041
[기고] 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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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 / 이동규
[기고] 잇따른 농기계 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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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단풍이 채 물들기도 전인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가을날씨 ... / 유문종
[기고] 자생적 테러 대응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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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자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 / 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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