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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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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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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당선, ‘시민중심 시정운영’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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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1.0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산시장으로 선출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 “더 행복한 충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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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당선인이 14일 첫 공식 ... / C뉴스041
6.13 아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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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오세현(吳世賢) 기호1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연령) : 1968.06. ... / C뉴스041
6.13 충남도의원 선거 아산시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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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선거구(선장, 도고, 신창, 온양4·5동) 성명 : 김영권(金榮權) 기호1 소속정당 ... / C뉴스041
6.13 아산시의원 선거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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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거구(선장, 도고, 신창, 온양4·5동) 3명 선출 성명 : 최재영(崔在泳) 기호1 ... / C뉴스041
복기왕 총괄선대본부장, 민주당 후보 광폭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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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선대위 복기왕 총괄선 ... / C뉴스041
추미애·김진표,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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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는 현충일인 6일 오후 탕정 지중해마을과 신정호 ... / C뉴스041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온양온천역광장서 집중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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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는 6월 4일 오후 2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집중 유 ... / C뉴스041
아산시 배방지구 장항선 철도 소음민원 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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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배방지구 장항선 철도 소음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해당 지역 주민 ... / C뉴스041
맹의석 “어르신 섬기는 마음으로 최일선서 머슴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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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원선거 나선거구(온양 1, 2, 3, 6동)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맹의석 후보가 어 ... / C뉴스041
황선봉 예산군수 후보, 10대 약속 117개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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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자유한국당 예산군수 후보가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군청 기자실에서 6. ... / C뉴스041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서 49.9%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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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아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첫 유세 “압도적 승리 견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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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첫 날인 31일 오전 8시에 천 ... / C뉴스041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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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 ... / C뉴스041
자유한국당 아산지역 출정식…6.13 지방선거 필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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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상욱 아산시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5월 31일 오전 온양온천역 ... / C뉴스041
더불어민주당 아산 공명선거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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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아산 공명선거감시단은 30일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 ... / C뉴스041
[인터뷰]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아산의 희망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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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아산시에 바칠 각오로 아산시장 출마를 결심을 했다. 공 ... / C뉴스041
황재만,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시의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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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원 선거(나선거구, 온양1·2·3·6동)를 통해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 ... / C뉴스041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미담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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