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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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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입 ...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인 ...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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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항구적인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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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호우피해로 인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오세현시장이 당 ... / 조성연 기자
충남도, “야생 버섯 대부분 독버섯”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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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농경지와 야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야 ... / 이정준 기자
온양초 우미소 학생,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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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초등학교(교장 이현주) 6학년 우미소 학생이 종이봉투컵을 한 번에 벌릴 ... / C뉴스041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사실상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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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 결과 강훈식 국회의원이 4일 ... / C뉴스041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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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이 지난 6월 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 / C뉴스041
아산시 박찬희 주무관, 제28회 충남도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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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 토지관리과 박찬희 주무관이 충청남도 주관 제28회 지적세미나 ... / C뉴스041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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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 / 조성연 기자
이공휘 충남도의원 “KBS 충남방송총국 설치,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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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 ... / 이정준 기자
충남도의회 윤리특위원장에 한영신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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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충남도의회 3기 윤리특별위원회는 2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영 ... / 이정준 기자
충남 예산군에 국내 유일 보부상 테마 마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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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보부상 테마 마을인 내포보부상촌이 착공 5년 만에 문을 열고 운 ... / 이정준 기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위원장에 최훈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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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3일 행정문화위 ... / 이정준 기자
충남도 첫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홍성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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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 문을 내년 말 홍성에서 연다. 또 디지털 성 ... / 이정준 기자
영인산산림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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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 이하 공단)은 영인산산림박물관이2017년 평가인 ... / C뉴스041
오인철 충남도의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기금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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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 / 이정준 기자
충남도, 일본뇌염 매개 모기 첫 발견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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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됨 ... / 이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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