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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
<염남훈 칼럼>
염남훈

 지금 19대 말기의 국회의 풍습도는 아무리 보아도 정상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나 국회만 비정상이 아니라 정당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도 정상이 아니다. 선진적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구조와 조직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당체제는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정당 조직 내부의 민주화 즉 당내 민주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기능은 이익의 표출과 집약의 기능, 정부의 조직과 통제의 기능, 정치적 충원과 참여 기능, 정치사회화 기능, 사회통합 기능 등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의 일반기능이 한국 정당정치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정당기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국가-정당-시민사회’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정립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시작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 정책결정 기능, 대표 기능 그리고 체제유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결정 기능이란 공공정책의 창안과 법률화를 의미하며 일차적으로 입법 활동이 이에 속한다. 대표기능은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유지 기능은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함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이 원활이 이루어 질 때 국회는 민주정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대 한국 국회는 어떠했는가?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타협과 합의의 문화가 부족했다. 국회의 특징적 모습은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야당의 극한 투쟁, 여·야의 계파계보의 분열정치로 총채적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취약했다.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행정부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판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속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의원들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물론 위원회 활동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19대 국회는 타협과 합의 문화의 부족, 대행정부 견제력 부족, 전문성과 효율성의 부족 등 허약한 위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국회상은 선진적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적 의사규범을 정착시켜 국회의 파행을 막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회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국회의 정치통합 기능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자율성을 확립하여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생산적 국회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위기상황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리더십이다. 국가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국민을 통합 할 수 있는 적극적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당연히 과거의 리더십과는 다른 자질과 요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미래 정치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전문성, 개혁성 일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요구되는 지도력의 요건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결국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국민에 의해 육성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천안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걷기연합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천안중등야간학교(중·고등부)설립. 교장
- 사회복지법인 파랑새마을 대표
- 충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사회복지연구회장
- 한국다문화가정복지재단 대표
- 나라사랑국민운동중앙본부 본부장
- 나라사랑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 한국걷기연합회 사무총장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9-13
            천안충무병원별관 3층
- 핸드폰: 011-456-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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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6 [01:1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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