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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총선] 선관위, 더민주 강훈식 후보 검찰 고발
새누리당 이건영·국민의당 김광만 “강훈식 후보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결정 동의 못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
C뉴스04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남긴 11일 오전 아산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 이라는 결정을 8일 내렸으며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과 관련해 1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강 후보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훈식 후보는 선거공보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라고 게재했다. 또한 배방신문사 주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은 저는 경기도에서 70만개 일자리를 4년 동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의 혁신보좌관으로 일할 때 4년간 외자기업유치해서 14조원의 외자유치를 창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아산을 이건영 후보는 11일 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산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로 아산시민을 속인 강훈식 후보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영 후보는 “이 같은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마치 자신이 기업유치 전문가와 일자리 창출 전문가인 것처럼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로 젊고 실력 있다는 강훈식 후보의 실력이 고작 이러한 구태정치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한 강훈식 후보의 공보물은 이미 아산시 을 선거구 유권자 전체 가정에 61,000여부가 발송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책임을 지고 아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아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아산을 김광만 후보도 11일 성명을 통해 “강훈식 후보는 4월 8일 충남선관위에서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오늘 아산선관위는 상급기관인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강훈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 후보의 고발 건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3월 28일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만 후보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게 되고 또한 보궐선거에는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강훈식 후보께서는 선관위 거짓결정과 검찰 고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시고 사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공표이후의 대응도 양형에 참작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 만약 거짓임을 인정하신다면 용기를 내서 후보 사퇴를 하시고 정권심판에 대한 의지와 아산을 유권자에 대한 충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충남도당도 11일 성명을 통해 ‘허위경력기재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일 검찰에 고발된 강훈식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산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직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20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을 선거구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충남선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새누리당 아산을 이건영 후보 측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 게재내용 중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 관련 경력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이의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훈식 후보 측에게 6일 18시까지 이의제기 사실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라고 공고했고, 강훈식 후보 측은 제출기한에 맞춰 답변자료를 제출했으나 8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그리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1일(월) 강훈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충남선관위의 결정과는 달리 선거법상 허위사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 고발한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으며, 선거범 등의 재판은 제270조에 의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3심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내용 공고문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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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1 [16:0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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