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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109건 접수
21일 심의회 심사…도정 반영·제도 개선사항 중앙정부 건의
C뉴스041

 충남도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이 직접 찾아 발굴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총 109건의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가 접수됐다.

 

 일상 경험을 통해 불편했던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모 분야는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생, 육아, 취업 등 생애주기 분야 △대중교통, 의료, 소음, 민원 등 생활불편 분야다.

 

 접수된 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49건 △생애주기 분야 21건 △생활불편 분야 39건으로, 도민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요 과제로 산업단지 내 위치한 중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자사제품 임대업을 허용하도록 해 경영 다변화 및 주변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접수됐다.

 

 충남도는 공모기간 접수된 109건의 과제에 대해 21일 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정 반영 방안을 찾고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개선된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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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4:4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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