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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최근 건강과 미용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 계약 해지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소비자 불만 유형은 중도 해지시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데,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해지 시에는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정 모씨(여, 20대)는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구입하고 24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등록 당일과 다음날에 걸쳐 이틀 동안 이용을 했는데 모친의 건강 위독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한달 정상 가격 1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함.
 
⇒ 중도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 받은 헬스회원권의 경우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
 
<사례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요구 거절
 
 박 모씨(남, 20대)는 직장 사무실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 간 헬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후 한달 정도 이용 후 직장의 이전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거절당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소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3> 해지시 위약금 외에 추가적인 요금 요구
 
 문 모씨(여, 30대)는 헬스 1년 회원권을 계약하고 총 65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3달 정도 이용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 통지하자 위약금 10%와 3개월 이용 금액 24만원 이외에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공제한다고 함.
 
⇒ 헬스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의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 4>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급 거절
 
 박 모씨(여, 40대)는 스포츠센터에 방문하여 헬스 3개월 등록 후 회비 16만원 및 개인 트레이닝 10회 이용료 35만원 등 총 51만원을 지불함. 운동을 시작한 후 개인 트레이닝은 2회 이용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 등으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해 중도 해지를 통지하자 월 이용 회비는 환급 가능하지만 개인 트레이닝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절함.
 
⇒ 개별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일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환불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업자가 많으나,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 소비자가 지불한 트레이닝 이용비용 전액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 체력단련장 이용계약과 같이 일정 금액의 정당한 환불조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센터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5> 헬스장 이용 도중 사업자 폐업
 
 정 모씨(남, 30대)는 휘트니스클럽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한 후 이용 중 휘트니스클럽이 갑자기 폐업을 하고 대표자와는 연락이 두절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영업중단 및 폐업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함
 
⇒ 만약,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경우는 신용카드사에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항변권 : 매도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매도인(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4. 사업자의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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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2 [09:17]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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