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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6년간 쌀 직불금 부정수급한 A씨 검거
C뉴스041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지난 4월 28일 6년간 쌀 직불금 약 82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를 사기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임대하여 이를 다른 농민들에게 경작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약 8200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수급금의 2배인 약 1억6400만원을 환수조치하게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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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02 [10:5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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