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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대학선택시 취업률 연속1위, 장학금 수혜율 90%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최근 대학 입시철에 즈음하여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등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광고유형을 예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유형 및 유의사항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
▶ 취업률이 6년간 연속하여 90%대 이상인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동일 기간의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경우
 
취업률 순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
▶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에는 그 순위가 하락하였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
▶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취업률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년간 연속하여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시>
▶ A그룹(졸업생수가 3000명 이상)내에서만 취업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
▶ 특정지역 내의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
 
장학금 수혜율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
▶ 65%라는 장학금 수혜율을 내세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그친 경우
▶ 장학금 수혜율에 관한 2010학년도 입시광고에 2009년 공시정보가 아닌 2008년 공시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
 
◈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재학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학생 1인당 장학금 사실과 다르게 또는 광고하여 광고한 경우
<예시>
▶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홍보함에 있어 ‘사립대학 중’이라는 전제조건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인 것처럼 광고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예시>
▶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분교의 수혜율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국가고시 등의 합격률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예시>
▶ 특정학과의 ○○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
▶ 과거 특정년도의 ○○고사 합격률만이 1위 이었으나, 마치 수년 동안 계속하여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 학생 및 학부모 유의사항
 
■ 취업률 관련
☑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통해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판단할 경우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 대학 선택시 단순 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
 
■ 장학금 관련
☑ 장학금 관련 홍보내용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특히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시정보를 2010학년도 입시홍보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
- 각 대학별 장학제도의 우수성은 장학금 수혜현황(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4년 전액 장학금 등의 경우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의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
 
■ 합격실적 등 관련
☑ 대학의 홍보광고상의 국가고시 등 합격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할 것
☑ 기숙사 수용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정보를 활용
 
◉ 신고 및 상담안내
 
▶ 대학정보공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 ☎ 02)3460-0180~3
▶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
⇒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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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1 [21:44]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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