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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집중호우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20일 제204회 임시회 개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대책 마련 촉구
C뉴스041
▲ 천안시의회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     © C뉴스041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이겨내고자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우리 지역을 휩쓸고간 집중호우의 피해복구를 위해 20일 긴급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재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최악의 홍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장비와 인력의 문제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기습폭우가 이어지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대책마련을 건의하였다.

 

 천안시의회 의원 및 직원 20여명은 지난 7월 18일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인 동면을 찾아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한편, 천안시의회는이날 현재 천안시 전직원이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긴급 임시회에는 재난상황 보고와 관련된 최소의 공무원만 참석토록 했다.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전문〉

 

 지난 7월 16일 충청지역을 강타하며 지나간 기습폭우는 천안시의 도심과 산간 및 농촌지역을 그야말로 폐허를 방불케 만들었으며, 예로부터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 일컫던 천안의 이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가까스로 견디며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가뭄 끝에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이번 폭우를 바라보면서 지친 농심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6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천안에 232.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사방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심의 도로, 지하도 및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집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천안지역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최악의 홍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 현장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지역이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더디게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기습폭우가 이어진다면, 취약해진 지반에 더해져서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중앙정부는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역사상 기상관측 기록에 의하더라도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기습폭우의 규모와 위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지역 천안시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하여 신뢰할 수 있고 선진적인 ‘기상예보 및 경보시스템’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고 일선 지자체와 해당 정보를 공유해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 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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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0 [14:0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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