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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제각각”
지역에 따라 지원 체계 달라…서산시 20만원 지원 규모 가장 커
C뉴스041
▲ 이기철 충남도의원     © C뉴스041


 충남지역 지자체들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사는 곳에 따라 예우 및 지원 체계가 달라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은 29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는 7533명의 월남참전 유공자가 있는데, 이들은 사는 곳에 따라 예우 및 지원 현황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실제 서산시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아산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당진과 보령, 홍성, 예산, 태안군은 15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이 제각각인 이유는 지자체별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 규모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유공자들은 다 같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산시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에게 별도로 생일축하금 10만원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조례에 따라 충남도가 시군을 동일하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서라도 제각각인 국가유공자 수당을 바로 잡아 달라”고 제안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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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1 [20:1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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