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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성숙단계’ 진입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 높은 반영률,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
C뉴스041
▲ 지난 8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총회 모습     © C뉴스041

 

 천안시 업성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유 씨는 항상 업성고 앞에 복잡한 진입로가 신경이 쓰였다. 비좁은 도로는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학생들이 다니기 힘들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랐다.

 

 유 씨는 이 문제를 다른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로 확장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했다.

 

 유 씨가 제안한 ‘업성고 진입로 도로확장 공사’ 사업은 지난 8월30일 순위를 결정하는 총회를 통해 1위로 선정돼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경에 최종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로 6년차를 맞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에 127건, 76억 9800만원 △2015년에 110건, 106억 800만원 △2016년 104건, 126억 2600만원이 투입돼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전체예산의 1.1%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서울의 0.2%와 충남 평균의 0.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 등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30개 읍면동 지역위원 666명과 건설교통, 복지, 생활환경 등 5개분과로 구성된 시 위원회 96명, 총 76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총142건의 주민참여예산 요구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조정작업과 의회 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 본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기 위해 발로 뛰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산학교와 지역회의, 설문과 사업 공모, 청소년 예산정책제안 대회 등을 운영하고, 분과별로 제안자 등과 3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있는 토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안사업을 검토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7개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에서는 심사위원 중 1명을 같은 또래의 충청남도 청소년 위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 개발로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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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7 [09:4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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