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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25곳 중 16개 기관 인사채용비리 발생
C뉴스041
▲ 강훈식 국회의원     ©C뉴스041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64%)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공개한 예를 소개하면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임용발령을 한 사례, 인채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례,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원모집 공고를 내놓고 실제는 행정실 조교 경험이 있는 의상학과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 등이 있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제 7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성별, 신앙, 학벌, 연령 등등의 사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 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 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강훈식 의원은 “문제는 처분 수위도 굉장히 낮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급 이상의 퇴직자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세월 호 사건 이후(이전 1년간 총 14건) 1년 여간 주춤하던 소위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11명으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단체를 통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그리고 취업관련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실제 지난 2015년 전세버스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감사를 받는 즈음에 국토부 퇴직인사가 각각 이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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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00:18]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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