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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아산시의원,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 제안
C뉴스041
▲ 김영애 아산시의원     ©C뉴스041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10월 13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공무원 관리자(5급 이상) 임용확대를 통해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가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다각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흡함을 언급했다.

 

 ‘아산시 2015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는 15%인데 비해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5급이상 공무원 80명중 10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등 주요부서의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렇듯 5급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 수가 적은 것은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김영애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아산시는 모든 공직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치 설정 관리 등 정책 수립과 이행, 여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정책(사업)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의 적극배치와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등 여성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애 의원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째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의 여성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 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공직부문의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5급 이상 공무원 80명중 10명)에 그치고 있으며,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주요부서의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확대를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함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활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주요 시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중 정부 여성내각이 30%를 달성해 양성평등의 실천을 선도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직은 많은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직업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녀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각 직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전체 1,298명중 557명 42.9%) 9급 58,9%, 8급 52.4%, 7급 45.7%, 6급 35.8%, 5급 11.6%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에 모든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설정, 관리 등)이행 등 여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요정책(사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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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1:2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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