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청양  인사  선거  기고  프로농구배구
편집 2017.11.23 [10:42]
검색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기사 제보
명예기자 기사등록
독자게시판
C뉴스 드림봉사단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남도 “지방재정 확충 효과 수도권에 편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개선 필요
C뉴스041

 충남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발맞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 대 24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지방의 중앙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선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구조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각각 6조 4000억 원과 13조 1000억 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지자체 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대폭 상향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사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포괄보조의 전면 도입 △기초복지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기준보조율 상향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혁신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해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결돼야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의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7/10/26 [23:52]  최종편집: ⓒ C뉴스04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311-02-29537 / 계좌: 농협 426-01-018594
메일 : munhak21@hanafo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준
Copyright ⓒ 2006 C뉴스041.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munhak21@hanafos.com for more information.
C뉴스041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