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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향한 첫걸음
<이창호 칼럼>
이창호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유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만큼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은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두 번째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진중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거듭나고 한중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국빈 방중에서는 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그간 행동과 현 방침에 대해, 이번 방중에서 최소한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관계 회복이란 그저 갈등을 피하고 서로 좋은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드 사태’를 통해 한중 관계의 허약한 토대와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호상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등거리 외교’다. ‘사드 사태’의 초기 전개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식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떤 형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 신사상’이다.

 

 시진핑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과 공동의 부를 끊임없이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사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진핑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하되,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다.

 

 중국이 말하는 ‘민주’와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민주’는 현저히 다르다. 한마디로 중국의 민주는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중앙에 모인 권력은 다시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다. 요약하면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건국하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는 주체라는 뜻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는 인민을 위한 이익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최대한 진정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민주국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대에 우리는 중국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적정해야 한다는 점. 우리는 중국이 추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철저히 학습하고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전문적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제한적 협력과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필요한 대 중국 협상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新)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 현재의 중국 교역량만큼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이는 대중(對中)협상력을 높이는 실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강화라는 ‘투트랙’으로 하고, 경제는 다양화시켜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로 가야한다.

 

 중국은 수년전부터 육로는 유럽, 해로는 아프리카까지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때,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문화강국을 꿈꾸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협력자이자 전략적인 동반자가 되어 경제 공동체로 시작해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창호 박사     ©C뉴스041

<이창호(李昌虎) 박사>
 
- 대한명인(연설학)
- 신지식인(교육)
-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 한중연합일보 발행인
- 한국청소년인성진흥협의회 공동대표
-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 한국정보화진흥원(NIA)명예홍보대사
- 스피치소통전문교육사 1급
- 제3회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
- 대통령표창 수상(자원봉사지도)

<대표도서>
- 이순신 리더십

- 안중근평전
- 세상을 이끄는 스피치의 힘
-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 상위1%를 만든다.
- 스피치 달인의 생산적 말하기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 칭찬의 힘 등 집필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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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1 [16:02]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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