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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40% 확충 대신, 지원차별 해소 통한 공립화를”
민간·가정·사립기관 학부모 차별부담금 20만원 지원하는 게 더 시급
C뉴스041
▲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장진환 씨     © C뉴스041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공립시설 40% 확대 방안으로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14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장진환 씨는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장씨는 “민간 가정어린집과 사립유치원 이용 학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국공립과 민간 사립시설 이용 학부모의 지원차별을 해소하면 모든 민간 사립시설이 실질적으로 국공립화 되는 것과 같아 진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215만명 중 국공립시설에 55만명, 민간, 사립시설에 160만 명이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는 월 부담액이 1만원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는 월 20만원 내외의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이 학부모가 받는 혜택의 차별, 부담의 차별이 크게 발생하는 현행 제도는, 실제로는 보편적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영여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한 것으로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산집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유치원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용이 국공립유치원 76만원 대비 사립유치원은 53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국공립시설 보다는 사립시설의 운영효율성과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고비용의 국공립시설 확충에 매달리기 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 및 친절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은 사립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의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5년 후 어렵사리 4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도 나머지 60% 민간 사립시설에 다니는 유아들 약 10만 명의 학부모가 받는 차별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 이라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 유시민 전 장관의 청원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민간·가정·사립기관 이용 학부모의 차별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더 적절한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중요한 사안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진환 씨는 자신의 청원대로 정부에서 민간 사립시설 이용 학부모 부담금 20만원의 차별해소 정책을 실행한다면 ▲학부모들은 국공립시설과 민간사립시설을 비용부담 걱정 없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강화되고 ▲민간 사립시설 간에 부모들의 선택권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강화 될 것이며 ▲민간 사립시설 교사의 처우가 국공립수준과 대등하게 개선될 것이고 ▲민간 사립시설의 재무특성에 맞는 회계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민간 사립기관의 회계투명성과 운영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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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5 [15:34]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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