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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균형발전 지역에 예산군 포함시켜야”
군 재정자립도와 낙후 등 비춰볼 때 균형발전 사업 지원 시급
이정준 기자
▲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C뉴스041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 지역에 예산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군의 재정자립도와 낙후 등을 비춰볼 때 균형발전 사업 지원이 시급함에도 도청이 이전한 성장거점 지역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대상 지역에 예산군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에 따르면 예산군은 2014년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발전지수 분석에서 전국 하위 30%에 포함됐다.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지역발전 수준 평가에서도 14위로 평가되는 등 낙후가 가속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구와 상권이 도청이 이전한 신도시로 급속히 유출되면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군은 도청이 이전한 성장거점 사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방 의원은 “충남도는 낙후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매년 90억~100억원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지원 사업에 예산군은 제외돼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거점사업이 도청이전 사업이라면 지난 12년간 도청이전 사업으로 인한 예산군의 파급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오히려 빨대효과로 예산읍 원도심 주변에서 인구와 자본만 빠져나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2016년 충남연구원 용역 결과, 도청이전 전인 2007년 12위였던 예산군은 2016년 14위로 낙후도가 더 하락했다”며 “12%에 불과한 예산군 재정자립도는 시군 평균 18.99%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에 설치된 홍예공원,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초 인프라 유지관리비용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면서 어려운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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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4 [21:1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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