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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거래, 소비자 피해 주의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각종 사기성 거래들이 전국에 걸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기성 거래가 접수되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 무료로 설치한다고 해놓고 대금을 청구한 자동차 공회전 방지기
 
 2010년 1월경 ㅇㅇ에너지라는 회사로부터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 자동차 공회전 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몇일 후 찾아온 직원은 정부의 녹색성장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회전 방지기를 필수로 달아야 하고 연료절감 효과도 크다면서 처음 3개월 사용해 본 후 제품성능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해 주면 무료로 설치한다고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세이브포인트 차감을 적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19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나중에 카드사에 문의하니 판매처는 세이브포인트 등록업체도 아니었으며, 최근에는 회사 사이트로 없어지고 전화통화도 불가능하였음.
 
⇒ 경품당첨, 공짜, 샘플 무료제공, 각종 할인혜택 제공 등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거래는 사기성 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대부분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회사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경우는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계약당시의 조건을 무시하는 할인회원권 업체
 
 2008년 6월 ㅇㅇ리조트 영업사원으로부터 128만원을 내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하였음.  당시 일년에 15번 회사의 콘도를 시설사용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시설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회원가로 적용된다고 함. 이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 콘도 할인회원권업체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해약조건 등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함.
 
⇒ 또한, 영업사원이 어떤 이유를 대고 카드번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 안 됨.
 
▶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불량식품 판매 후
 
 2009년 2월 전단지를 보고 ㅇㅇ역 근처에 있는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하는 건강식품 4박스를 28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음. 판매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된다며,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으며,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고 있음.
 
⇒ 건강식품, 건강용품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며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함
 
▶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성 거래(가짜 상품 인도)
 
 2009년 7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브랜드 가방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진품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했지만 최근 감정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방이 가짜라는 판정을 받음. 해당 쇼핑몰에 항의하자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 되어 사이버경찰청에도 문의했지만 해결이 어려움.
 
⇒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 방법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
 
▶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배달
 
 2010년 1월 집에 혼자 있는데 벨이 울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굴비를  주문했다며 원가 13만원짜리를 1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현금으로 5만원을 주고 나머지 5만원은 계좌로 부쳐주기로 함. 당시 그 사람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알고보니 옆집에도 똑같이 방문판매를 하였음.
 
⇒ 영업사원의 허위상술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해야 함.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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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15 [20:2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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