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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수조원 국가예산 투입 철도 수요조사 엉망”
10건 중 7건 실패한 철도 수요 예측에 예산 40조 태웠다…“개선책 시급”
C뉴스041
▲ 강훈식 국회의원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건설공사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30%이상 크게 차이 난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사후 평가한 36개 철도공사 중 26건에서 예측 대비 실제 수요 차이가 30% 이상이었다.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가장 적었던 철도공사는 ‘장항~군산 개량사업’으로 실제 수요가 11.7%에 불과했다. 공사비 1조2024억원을 쏟아부은 ‘수원~천안 2복선’ 공사의 예측대비 실제 수요는 23.5%였다.

 

 시흥전동차사무소(안산기지)공사는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191.1%였다.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철도공사는 실제 수요가 163%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26개 철도공사의 총 공사비는 40조5626억원이었다. 호남선 복선화(실제수요 19.1%), 호남선 전철화(실제수요 45.9%) 두 공사에서 예측이 크게 빗나간 호남선은 18년 기준 446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70% 미만이면 사실상 ‘용역 실패’로 본다는 의미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처분’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역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영업정지조치 등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수억원에서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엉망인 것이 드러났다”며 “철도 분야 등 전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 계획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규 사업에 피드백하고, 수요예측 오차 및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실시한다.

 

 사후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철도건설공사로,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행한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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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6:1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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