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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과 민사조정 알아보기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때 사업자와의 분쟁조정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는 소액사건 심판절차 또는 양보와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소액사건이란 소송을 제기할 당사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건으로 금전(예 :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임금청구 등) 기타 대체물 (예 : 쌀 몇 포대, 과일 몇 상자 등)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 지급(예 : 약속어음의 청구, 수표금의 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한다.
 
- 소액사건심판은 소장 작성, 증거조사 절차, 소송대리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일도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액사건을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 제4조에 의해 구술(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임의 출석 제도도 있다.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당사자수×1회송달료×8회분)등을 준비하여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된 소장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채권자(즉 소비자피해를 이유로 소액심판을 청구한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서 화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당사자표시, 신청취지, 분쟁의 내용, 증거서류 등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나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경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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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18 [15:2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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