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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위석현의 법률상담>
위석현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B가 건축주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가 A에서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회사로 변경되었는데 D는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를 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상 채무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경우 C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A나 D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 C는 채권양수인으로서 A에 대하여 직접 양수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축주 명의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회사 앞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건축주명의이전약정을 취소시켜 그 명의를 A로 원상회복시킨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갚겠다는 A의 말만 믿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의 제소기간 도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A와 D 회사 사이의 건축주명의이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입증책임은 C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은 1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법리가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A가 자신이 실제 지배 운영하고 있는 D 회사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경우에 있어서 D회사가 A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기에 A의 채권자가 A든 D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더 추가로 입증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석현 변호사

<위석현 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위석현 법률사무소 개소
- 선문대학교 헌법, 민법, 환경법 강의
- 아산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임
-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아산시청 고문변호사
- 아산경찰서. 경찰교육원 자문위원
사무실
- 아산시 온천대로 1550 법조빌딩 202호(송악사거리)
- 상담문의 : 041-534-7722 / 010-3884-7293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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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3 [02:20]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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