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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7.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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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소상공인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경험 살려 천안시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책으로 보답할 준비된 후보
조성연 기자
▲ 김종문 후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천안병 김종문 후보가 ‘경험과 정책 모두 준비됐다’며, 천안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민생정책으로 보답할 준비된 후보는 김종문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지방 전문가가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을 지키고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출마 동기

 

 제9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을 5% 인상하려는 도의 정책을 막고, 거꾸로 5% 인하시켰고, ‘학교 전기 요금 인하 추진위원장’으로 11만 2천 명 도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 전기 요금을 4% 인하 시키는 등 도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고, 풍족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하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천안시민에게는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충청남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더 저렴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따듯하고 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과 정부 견제의 권한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낮출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2018년 6월, 3선 도의원 단수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꽃길을 마다하고, 천안시민만 보고 어려운 길을 나섰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대보다 더한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실전을 충분히 경험한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지방 전문가가 국회에 꼭 필요합니다. 천안시 발전의 첫 번째 과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11조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자영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의 아픔과 절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전체 종사자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김종문은 경험과 정책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천안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민생정책으로 보답할 준비된 후보는 저 김종문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주요현안(대표공약) 선정 배경은?

 

 천안시는 젊은 층이 많은 역동적인 도시로서 천안의 현안과 숙원을 잘 알고 천안 발전을 위해 뛰어온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9대와 제10대 도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천안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느낀 것들을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안의 발전을 위해 첫째, 수도권의 확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과밀화될수록 100만 천안시의 꿈 실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싼 생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치와 국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천안은 특히 청산되어야 하는 ‘줄 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뀝니다.

 넷째, 젊은 천안.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천안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섯째, 천안병 지역은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로 무엇보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교통,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김종문의 5대 약속을 기획하여, 공약을 정책화하였습니다. 아래는 김종문의 5대 약속 세부 공약 내용입니다.

 

[김종문 후보의 5대 약속]

▲지방분권·균형발전 8대 공약

 ❶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 30% 확대 ❷ 수도권 집중 억제 ❸ 천안 특례시 추진 ❹ 지역 균형 선발제 확대 ❺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❻ 세종시 완성 ❼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❽ 입법 발의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 단체 설립

 

▲서민생활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3대 공약

 ❶ 천안시민 생활물가 절감 방안

▹지하철·버스 환승 등 교통비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및 통신 기본료 인하 ▹농·수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관리

❷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세무 및 행정 서류 제출 지원 시스템 구축 ▹카드 수수료율 인하 ▹독점 배달 앱 규제로 음식점 업주의 부담 절감

❸ 코로나19 등 새로운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코로나19 범정부 및 국회 민생대책 특위 설치 ▹신종 질병 발생 시 신속 재해 지정 및 피해 보험 신설

 

▲정치혁신·국회개혁 4대 공약

 ❶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 ❷ 국민 참여 확대 제도 마련 ❸ 국회의원 특권 폐지 ❹ 정치세대교체 법제화

 

▲청년이 꿈꾸고, 창업하는 천안 3대 공약

 ❶ 청년 지원금 법제화(광역시도 재정에 따른 차별 해소) ❷ 청년 취업 자격증 비용 지원 ❸ 청년이 창업하고 실패해도 보듬을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가칭 청년 꿈터)

 

▲천안 남부지역 발전 7대 공약

 ❶ 제2시외버스(남부) 터미널 신설 ❷ 청수 지역 전철역 조속 신설 ❸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신속 추진 ❹ 남부지역(용곡·신방동·통정지구) 실내수영장 등 체육·공원시설 확충 ❺ 남부지역 고교 신설 추진 ❻ 광덕·풍세면 올레길 설치 등 관광자원 개발 ❼ 조달청 충남지방청 신설

 

▲핵심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식은?

 

 국회의원의 첫째 권한과 의무는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을 법안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이나 행정 재량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신속히 협의하여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예산 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8년 동안의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부터 부처 실무자들에게 세부 사업 설명을 직접 함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겠습니다.

 

 실상 국회 차원에서 증·감액되는 예산은 전체 금액에서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중앙부처를 편성 과정부터 뛸 수 있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선 도의원 경험을 통해 공무원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한 경험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와 임시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공개해서 시민과 함께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유권자)에 드리는 당부는?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천안병 소속입니다. 천안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천안에서 나온 것은 물론, 27년 이상 천안 소재 식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8년 동안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충남도의원으로 헌신했습니다. 천안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천안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천안시민이 키운 김종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헌법을 위반하면서 비민주적인 절차와 패거리 정치로 저를 내쳤지만, 저는 저를 키워주신 천안시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정치인, 줄 서거나 줄 세우지 않는 정치인, 천안시민만이 부를 수 있는 후보 김종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천안을 가장 잘 알고, 천안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된 후보 김종문을 부탁드립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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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07:5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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