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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총선, ‘민주당 vs 이명수’ 후원금 설전 그 진실은?
민주당, 2010·2017년 후원금 공천영향 준 정치적 갑을관계, 후보사퇴해야
이명수, ‘사불범정(邪不犯正)’ 당시 합법적 후원금이었고 공천개입 절대 없어
이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 C뉴스041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아산시장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52) 후보와 18·19·20대 3선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이명수(65) 후보가 맞붙게 될 ‘아산시갑 선거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충청권 최고 접전지로 꼽히고 있는 ‘아산갑’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 뿐 아니라 최근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오차범위 내 박빙인 가운데 선거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예측들을 내 놓고 있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첫 전투가 벌어졌다. 공격은 복기왕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이명수 후보를 향해 최근 지역의 한 언론이 보도한 2010년과 2017년 지방선거 당시 받은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내용을 논평을 통해 선제공격을 단행했고 그 뒤를 이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 시의원과 도의원들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민주당은 논평과 성명을 통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선에 유리한 공천을 받는 부도덕한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명수 국회의원은 공천 거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과 갑질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증인 소환을 두고 롯데그룹을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만큼 사실관계를 부득이 정정하고자 한다.”며 “당시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을 하였으며,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거를 얼마 앞둔 중요한 시기의 이 모든 조치가 지지율이 뜻대로 안되어 초조감과 불안감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라도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의 발로로 추정된다.”며 “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IN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 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을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C뉴스041은 독자와 유권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이들 성명과 논평의 발표 또는 메일 도착시간 순으로 전문을 게재한다.

 

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전문

2.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도의원 성명서 전문

3. 이명수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전문>

 

 이명수 국회의원은 공천 거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이 그간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IN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첫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수 시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전남수 시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2008년 120만원, 2009년 100만원 등 고액의 후원금을 이명수 의원에게 제공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수 당시 시의원 후보는 아산시 바선거구에서 가번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총선 직후 전남수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500만원을 일괄 반환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헌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년 전남수 시의원은 이명수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또다시 건넸다. 전남수 시의원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가번을 받았다.

 

 이명수 의원 측은 2017년 받은 후원금도 반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원금을 반환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11월로 후원금을 받은 뒤 1년 4개월이 지난 후였다. 현 정치자금법 18조에는 문제가 있는 후원금은 인지한 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방법도 심각하다. 법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게 돼 있다. 수년이 지난 후원금을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되갚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엄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의 도덕 불감증과 갑질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증인 소환을 두고 롯데그룹을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폭력과 망언이 난무한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를 바꿔야 하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살펴볼 때 이명수 국회의원은 3선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또 다른 ‘갑질’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명수 의원은 혹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갑질’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도의원 성명서 전문>

 

 국회의원의 정치적 갑을관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 시민들께 낱낱이 해명하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들은 사실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내는 관행은 여러 언론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원금의 58%가 6월 이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국회의원들은 받았던 후원금을 뒤늦게 반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후원금제도의 취지인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비웃는 처사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갑을관계가 아산시에서도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IN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시 의회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220만원,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선에 유리한 공천을 받는 부도덕한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명수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는 꼴불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간의 갑을 관계를 만드는 이명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간의 정치 후원금의 의혹을 낱낱이 시민들께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2020. 3. 23.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시·도의원일동

 

 

<이명수 의원 성명서 전문>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 엄중 규탄한다”

 

 무릇 언론보도나 공당의 성명은 사실확인(팩트체크)이 기본이고 생명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도, 오늘 아산IN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사실확인없이 공천거래의혹 운운하며 그대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스스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잘못된 처사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만큼 사실관계를 부득이 정정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수 시의원은 본후보에게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후원을 하였으며,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아산시 바선거구에 이명수 의원이 그 동안 후원을 해 온 전남수 시의원을 경선없이 당선에 유리한 가번을 주어서 시의원에 당선시켰다”고 명시했다. 엄연한 거짓말이다. 당시 아산시 바선거구는 전남수 후보와 다른 후보가 공천경쟁을 벌였으며, 유력한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하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경선을 통해 전남수씨가 공천을 받게 되었고, 가·나·다 등 기호의 선택은 후보자들 합의에 따라 공개 추첨에 의해 결정되어 사실상, 당시 당협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다시 “2017년에 공천을 댓가로 전남수 시의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 선거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었고, 아산시갑 당협위원장이었던 본후보는 당시 전남수씨가 출마했던 아산시을 지역의 시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 또는 관여할 권한이 없었음을 또한 밝힌다.

 

 그리고 전남수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되돌려준 것은 불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는 상황이 적철치가 않아서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반환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자금법상 1개월 이내 반환은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청탁·불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반환한 것이므로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천거래 의혹 운운하며 보도한 아산IN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공식 논평은 첫 출발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어 스스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처사임을 거듭 밝혀둔다.

 

 롯데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식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음에도,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본 후보를 고발하고, 민주당 스스로 고발 사실을 홍보하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얼마 앞둔 중요한 시기의 이 모든 조치가 지지율이 뜻대로 안되어 초조감과 불안감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라도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의 발로로 추정된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을 통해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아산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아산시정과 총선 관련 여러 제보가 있음에도 인내심을 갖고 공명선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당의 뜻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현명한 아산시민은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IN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 한다”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을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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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00:3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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