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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대규모 2차 추경 촉구”
문재인 대통령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및 금융정책 제안
조성연 기자
▲ 이정문 후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3월 24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을 요청한다”며 지원내용과 지원규모를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기존 추경만으로는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이들에게 ‘코로나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온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극심한 경영난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특례보증 도입을 요청하며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이미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히 따라준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저 또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비 50%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GDP 1,900조원, OECD 최정상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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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0:43]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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