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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진 장관은 “내년은 본격화 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향우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수급자 위조의 소극적인 보호→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 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  △양적확대와 기반구축→‘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 △산업적 고려 미흡→‘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정의 한 축을 당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추진’ 등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확대 등 변경되는 중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보육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이 소득 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합산의 25% 차감 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또한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의 연령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차등 인상 된다.
 
 아동을 위한드림스타트는 100개 지역에서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설, 위탁아동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아동도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지역아동 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지역 아동 센터는 2946개소에서 3260개소로 확대하며, 야간보호 등 맞춤형센터 500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
 
 노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지원하고, ‘응급안전 도우미’ 등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 확인서비스’와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치매 검사 대상을 3만 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도입되고,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7000명에서  1만명에게 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를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가 5.6%인상되며,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 하고 민간차원,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등이 마련돼 시행된다.
 
 의료 부분에서는 당뇨·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 환자의 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가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 및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의료헬기 2대 신규도입과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 및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과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등을 지원한다.
 
2. 탈 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 문화 활성화
 
 ‘탈 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하기위해 2012년까지 탈 빈곤 집중대상을 15만명을 추가하여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취업·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하며, 탈 빈곤 집중대상에게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 빈곤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저축을 통한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 키움 통장 대상’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 하고,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가 탈 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 되고 탈 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탈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가칭 ’Korea Guard‘ 제도화를 추진하며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 포털, 나눔 교육을 확대하고 ’행복 나눔 N 캠페인‘을 확대한다. 고위층 먼저 실천과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 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3. 미래를 대비한 저 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1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 대상자를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 공제회 가입 의무화’등 시설 내 학대·체벌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일정기간 연금 납부 이력이 잇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 설계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4.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 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 유치 추진과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 되고, 첨단의료기기,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도 육성한다.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 R&D 강화 및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구축,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세계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 및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5.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해 2011년도 중에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 하고,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과 약제, 치료재료 관리 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고액 재산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시 보험료 경감을 인상한다.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 시스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는 On - 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조성연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체육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장애인역도 충남대표 코치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번영회
- 아산천사운동본부
- 신창라이온스클럽회원
- 아산시농아인협회수어동아리 소울
- 신창중학교총동창회사무국장
- 배방읍사무소 복지팀 근무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외다수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3구597-2호
- 전화 : 011-722-9223 (041-54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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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26 [16:34]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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