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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관련제도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227건)이 정리돼 있다. 책자에 나온 주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 적용 된다.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한다.

 2011년 5월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53만원(부부 84만 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이 지급된다.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전문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돼 정밀진단에 따른 가족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2만 445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비장애인 진료에 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여 진료를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해야 하고, 타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 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대병원과 단국대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하여 2011년 1월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와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 조성연     ©C뉴스041
 <조성연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체육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번영회원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신창라이온스클럽회원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3구597-2호
- 전화 : 011-722-9223 (041-543-0760)
- 이메일 : nycho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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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5 [17:18]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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