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청양  인사  선거  기고  프로농구배구
편집 2017.09.22 [20:02]
검색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기사 제보
명예기자 기사등록
독자게시판
C뉴스 드림봉사단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안서비스이용(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자동연장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보안서비스이용(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자동연장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악성코드치료를 하라는 메시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때 무료체험이라던가 1개월 이용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해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휴대전화로 결제 시 결제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되고 그 인증번호를 컴퓨터상에서 입력해야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체험의 경우에도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가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가입사실은 인증번호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결제가 되고 있어 가입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Question) 작년 7월에 ○○○이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면서 악성코드가 있어 치료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그 악성코드를 치료하기 위해 1개월 회원에 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했다. 그 후 치료를 하였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니 그 이후부터 계속 월 이용료가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업체로 연락을 취했으나 본인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어 결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용도 하지 않은 프로그램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nswer) 콘텐츠 이용계약은 신문구독이나 우유배달 계약과 같이 이용자가 특별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는 단기간 계약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약관을 게시하는 한편 적어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동계약연장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만약 소비자가 결제를 할 때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명시하였다면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컴퓨터를 부팅함으로써 자동으로 실행되어 미사용을 주장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문자통지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체결 시에 약관이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별도표기가 없었고 소액결제 시 문자통보가 없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이다.
 
 현대인은 휴대전화 이용요금, 신용카드이용요금, 전화요금 등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서의 이용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은 이용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이용내역에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본인이 사용한 이용요금에 대해 청구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한 사실과 다른 경우 바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컴퓨터상에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C뉴스041 www.cnews041.com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1/05/22 [13:00]  최종편집: ⓒ C뉴스04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311-02-29537 / 계좌: 농협 426-01-018594
메일 : munhak21@hanafo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준
Copyright ⓒ 2006 C뉴스041.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munhak21@hanafos.com for more information.
C뉴스041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