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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학대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는 전체 노인학대신고건수 중 3%도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아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3% 이내의 신고건수의 가해자가 모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3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노인(전문)병원 내에서의 학대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노인병원의 학대를 굳이 들춰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은 노인학대의 신고율과 무관하지 않으며,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병원은 요양보호사보다 간호조무사를 더 많이 채용하여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 역시 처우가 열악하긴 마찬가지이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선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을 동시에 갖추어야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인건비 하나만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직업윤리를 강조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종사자의 처우는 대인서비스일 경우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가 신체적․정서적인 구속이 가능한 약자일 경우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관계의 객체가 노인일 경우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처우악화의 요인가운데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일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수가는 늘어만 가는 요양시설들의 생존경쟁과 더불어 서비스 환경(운영비, 관리비, 서비스재료비, 식료품비 등)의 전반적인 취약함을 조장하고 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치매 등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의 평균 11년 동안은 건강을 잃은 채 힘겨운 삶을 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의 부양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노인에게 서슴치 않는 폭력, 폭언, 무관심, 무시로 자행되는 노인학대의 그늘은 효자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한 것일까.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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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6 [13:17]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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