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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에 따른 명의도용은?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콘텐츠이용(게임 등)에 따른 명의도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많은 명의도용 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게임사의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현금이 오가거나 이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명의도용 시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명의도용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본인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 의해 사용되어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 게임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및 청소년 보호정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다음 온라인상으로 이용신청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때 사업자는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실명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서비스제공자는 본인임을 전제로 실명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명의를 도용한 자와 명의를 도용당한 자 사이에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도용자의 불법행위 책임만이 문제가 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게임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게임서비스회사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업자의 정보보호의무의 내용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실명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이용자로부터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동의를 받아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온라인 회원 가입절차에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시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가 명의도용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자가 명의도용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명의도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고, 명의도용 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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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6 [23:0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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