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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의 福祉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公’은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이고, ‘共’은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공공(公共)’이다. 공공의 복지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러내 놓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제도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적 수당 및 부양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라고도 하며,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2011년도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86조4천억원 중 연금, 노동, 주택에 대부분 투입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13조원(15%)에 불과하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를 공공복지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복지재원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의 구조만 살펴본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반면 국민경제와 가계의 소득관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덜컥 선별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탈바꿈해서 보편적 복지로 바꾸자는 얘기는 어쩌면 불가능하기도 하다.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적절한 순서와 진정한 복지는 ‘公共性’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의 무리를 위한 밀실정치와 같은 행태를 넘어서 복지예산 파이를 구성하는 국민소득의 확보가 우선되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균등한 담보를 가능케 하는 공공의 복지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개그콘서트에 한 장면인 남하당과 여당당의 대표주자가 서로에게 공감을 주지 않는 원초적인 장벽을 소개하고 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진정한 복지는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로 물음표를 던져본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립 서비스로 대체되는 복지가 아닌 ‘진짜’와 ‘진정성’을 담은 복지의 스토리를 들려준다면, 비로소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fellowship(동료의식)’을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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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1 [13:1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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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00% 초코파이 11/07/03 [12:40] 수정 삭제
  립 서비스로 대체되는 복지가 아닌 ‘진짜’와 ‘진정성’을 담은 복지의 스토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복지의 대상자를 향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rhdrhd 11/07/06 [09:40] 수정 삭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외침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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