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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알아두기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청구사유가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아래사항을 알아두어야 보험금 청구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청구 및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각 보험에서 정한 기간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간내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지급하여야 함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10영업일, 화재보험 : 20영업일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기간 영업일을 말함)
 
■ 보험금 청구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내 청구가 가능함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재판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내용증명은 독촉의 의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민원제기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효종료 전에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됨
 
■ 보험 합의의 효력
 
 합의는 경솔, 궁핍, 무지, 사기 등의 사유와 함께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유효함
 
 중대한 손해는 합의후 다시 치료를 받는 정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뜻함
 
■ 보험회사의 병원진료기록 동의 여부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조사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보험사고 조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도까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보험의 피해는 대부분 계약체결단계, 계약유지단계, 보험사고 후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경우 그만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된 뒤 피해구제를 요구하기보다는 본인의 알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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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8 [13:3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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