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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층 - 만원의 행복(?)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이스라엘 경제수도 텔아비브 중심가에 28만명의 시위대가 물가상승에 항의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으로 인한 튀니지의 폭동은 물가상승과 관계가 있다. 올해 3월 볼리비아 국민은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의 결과로 최저임금이 20% 인상되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일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10년 배추값은 2000년에 비해 800% 상승했고,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은 각각 344%와 246% 폭등했다. 빈곤층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라면값도 151% 상승했고, 대중교통인 시외버스료(완행 최저요금)도 171% 상승했다. 반면, 20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28,398원이었으나, 11년 후 1,439,413원이 되었다. 겨우 64% 상승했을 뿐이다. 이정도면 우리나라도 폭동이 몇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스타들의 알뜰한 생활을 바꾸기 위해 만들었던 ‘만원의 행복’프로그램을 기억하실런지. 언제든지 등따습고,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은 어찌보면 즐거운 추억거리였을 지도 모른다. 매 주마다 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고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생계비는 한 달 40만원이 채 안된다. 1평 남짓한 쪽방의 월세를 20만원가량 내고, 남는 돈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쓴다. 쌀이라도 구입하려면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치료나 기타 의료비용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수다. 그나마 정부지원을 받는 분들은 호화롭다고 해야할까.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 탓에 아무 쓸모없는 자녀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된 숫자를 10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빈곤 계층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현 복지제도 수혜 요건을 충족할 만한 구제 가능한 대상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도, 뒷북만 치는 복지정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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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11 [00:47]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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