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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통계 ‘엉터리’ 제도 개선 시급
<이정준의 바늘방석> 통계상으로만 세계 최장수국가
이정준
▲ 2011년 8월 7일 현재 아산시 인구     © C뉴스041
 죽은 사람이 인구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 국어사전에서 ‘인구’의 뜻을 찾아보면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라고 설명되어 있다. 국어사전에도 나타나 있듯이 인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통계’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인구가 나타내는 각종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라는 설명과 함께 일정 시각의 인구의 크기·분포·구성을 보는 인구 정태 통계와 일정 기간의 출생·사망·전입·전출 따위의 인구 변동을 보는 인구 동태 통계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통계상에 사망자로 분류해 인구 변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인구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통계에는 사망했거나 사망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말소제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바뀌면서 말소자까지 인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충남 아산시를 예로 들면 주민등록법 개정(2009.4.1. 19차 개정, 2009.10.2.시행)과 함께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로 부터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지침을 내려왔고 아산시는 지침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자)를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시키면서 실제로는 없는 110세 이상 장수노인이 16명이나 생겼다.
 
▲ 아산시 통계자료상 100세이상 인구 비교표©C뉴스041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거주불명자의 경우 사망했다하더라도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어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인구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제도의 한계라면 우리나라는 곧 120세 장수노인들이 넘쳐나는 세계 최장수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당초 정부가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주민등록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한 것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하여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좋은 취지와 성과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인구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순식간에 하락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게 됐다. 인구통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실제 인구수와 가까운 객관적인 수치가 통계에 적용돼야 한다.
 
 다시 아산시를 예로 들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뀜에 따라 2010년 9월 아산시 주민등록상 인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16명이었던 것이 2010년 10월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를 인구에 일괄 포함시키면서 62명으로 46명이 늘었고 더 놀라운 것은 110세 이상 인구는 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말 110세 이상 16명은 어디엔가 살아있는 것일까.
 
 2011년 8월 12일 현재 아산시 100세 이상 인구는 60명이다. 이중 실제 거주인구는 12명뿐이고 나머지 48명은 거주불명등록자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중에는 100세 4명, 101세 6명, 103세 2명, 104세 4명, 105세 4명, 106세 1명, 107세 4명, 108세 3명, 109세 3명이며 110세 이상자는 무려 17명이나 된다.
 
 과연 아산시에 실제 생존해 있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얼마나 될까. <C뉴스041>이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확인할 결과 100세 이상 생존자는 100세 3명, 101세 2명, 102세 1명, 103세 2명, 104세 1명, 105세 1명, 108세 1명, 110세 이상 1명 등 총 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10세 이상 1명을 확인 결과 주민등록상에는 1898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91세로 호적정리가 잘못된 사례였다.
 
 이 같은 사례는 인근 천안시도 마찬가지다. 천안시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 100세 이상 인구는 15명이었지만 2010년 10월 100세 이상 인구가 82명으로 무려 67명이나 늘어났다. 2011년 7월말 현재 천안시 100세 이상 인구는 89명(남23, 여66)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관련 담당자는 <C뉴스041>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처리가 돼야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대안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법 개정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시행지침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의 법적 보완 작업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100세 이상자 등 고령의 거주불명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족 등 연고자를 찾아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도 “C뉴스041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행 거주불명등록자를 그대로 인구통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통계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각 지자체에서도 법과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에서 예를 들어 최소한 110세 이상 고령자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110세 이상 고령자 확인 작업을 실시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언론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파악하고 있는 100세 이상 인구와 실제 인구는 많이 달랐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통계 수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호적상으로만 생존해 있는 ‘유령 노인’이 대거 확인된 이웃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케다 시는 해마다 2차례씩 65세 이상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고령 인구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이 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먼저 고령 인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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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18 [14:1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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