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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던진 아산시의원 ‘소신없는 의원’
<이정준의 바늘방석> ‘기권’과 ‘무효표’가 어찌 같을까
이정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이 7표,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전남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장이 지난 5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찬성 7표, 반대 6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은 맞지만 기권으로 처리된 나머지 한 표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이를 문제 삼기위해서는 ‘기권’과 ‘무효표’의 차이를 알아본 뒤 계속해야 할 것 같다.
 
 ‘기권’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권’의 경우에는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효표’는 ‘효력을 잃은 표’로 투표를 했지만 고의든 실수든 제대로 투표하지 않은 표로 투표수에는 포함된다. 예를 들면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를 한다든지, 아무에게도 기표를 하지 않았다든지, 공식적인 투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든지 할 때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날 발표한 대로라면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모두 투표했기 때문에 기권1표는 발생할 수 없고 무효1표만 가능하다. 실제로 당일 <C뉴스041>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찬성 반대 표 외에 나머지 한 표가 분명히 있었고 그 투표용지 찬반란 모두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찬성7표, 반대6표, 무효1표가 맞는 것이다.
 
 이날 ‘무효1표’를 ‘기권1표’로 발표해 언론들도 ‘기권1표’로 오보를 내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첨례한 의견대립을 이루던 조례안을 부결시킨 기권표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언론에는 모 의원이 기권해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누가 무효표를 던진 것일까. 모 언론에서 거론된 여운영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고의적으로 한 표를 무효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기권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기권을 했다면 소신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무효표를 만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효표’와 ‘기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 시민도 아닌 시의원이 실수로 무효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더군다나 이번 무효표는 찬반란에 모두 기표한 것으로 고의적인 무효표다. 앞으로 소신 없이 던진 ‘무효표’를 더 이상 미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성시열 의원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고 그 뒤에 여운영 의원이 나오고 있다.   © C뉴스041

 사실 <C뉴스041>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자 누가 무효표를 던졌을까 많은 분석을 했었다. 투표 전 발언 때문에 여운영 의원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의 김영애, 성시열, 안장헌, 오안영, 윤금이, 조철기 의원은 반대6표가 나왔기 때문에 6명 모두 가능성이 낮아 일단 제외시켰고 조례안을 발의한 전남수 의원과 한 쪽에만 기표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잡힌 조기행 의장도 제외시켰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무효표 투표용지가 길게 일자로 접지 않고 십자로 접혀 있었다는 단서를 찾았고 이밖에도 여러가지 정황을 동원해 나머지 6명의 의원 중 2명으로 좁혔고 그 속에는 여운영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분석은 무기명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이 과연 내가 그랬다고 말할리 없다는 순진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여튼 언론에서 여운영 의원이라는 실명이 거론됐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여운영 의원이 무효표를 던진 것이 사실이라면 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 여운영 의원은 토론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 투표가 결정되기 전 발언한 내용이다. 이 정도 발언이면 무기명 투표에서 무효표를 만들기 보다는 소신을 밝히고 기권을 선택하거나 찬성 아닌면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부분 일부 생략) 조례안이 좋던 나쁘던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14명 의원 간에도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이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안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 주신 전남수 의원님, 철회하신 윤금이 의원님, 서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또 갈등을 빚고 또 반쪽의회가 된다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 기능을 상실시키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께서 다시 이 안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운영 의원이 제안하자 조기행 의장은 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의원 간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렬돼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제안을 했던 여운영 의원이 ‘무효표’를 던진 것이라면 여운영 의원은 ‘소신 있는 의원’이 아닌 ‘소신 없는 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언론에 실명까지 거론됐다면 여운영 의원 스스로가 밝혔거나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해온 여운영 의원이기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한 것이다. 지금은 새벽이라 안 되겠고 아침이 되면 이유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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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07 [03:0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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