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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던진 아산시의원 ‘소신없는 의원’
<이정준의 바늘방석> ‘기권’과 ‘무효표’가 어찌 같을까
이정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이 7표,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전남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장이 지난 5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찬성 7표, 반대 6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은 맞지만 기권으로 처리된 나머지 한 표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이를 문제 삼기위해서는 ‘기권’과 ‘무효표’의 차이를 알아본 뒤 계속해야 할 것 같다.
 
 ‘기권’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권’의 경우에는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효표’는 ‘효력을 잃은 표’로 투표를 했지만 고의든 실수든 제대로 투표하지 않은 표로 투표수에는 포함된다. 예를 들면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를 한다든지, 아무에게도 기표를 하지 않았다든지, 공식적인 투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든지 할 때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날 발표한 대로라면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이 모두 투표했기 때문에 기권1표는 발생할 수 없고 무효1표만 가능하다. 실제로 당일 <C뉴스041>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찬성 반대 표 외에 나머지 한 표가 분명히 있었고 그 투표용지 찬반란 모두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찬성7표, 반대6표, 무효1표가 맞는 것이다.
 
 이날 ‘무효1표’를 ‘기권1표’로 발표해 언론들도 ‘기권1표’로 오보를 내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첨례한 의견대립을 이루던 조례안을 부결시킨 기권표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언론에는 모 의원이 기권해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누가 무효표를 던진 것일까. 모 언론에서 거론된 여운영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고의적으로 한 표를 무효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기권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기권을 했다면 소신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무효표를 만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효표’와 ‘기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 시민도 아닌 시의원이 실수로 무효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더군다나 이번 무효표는 찬반란에 모두 기표한 것으로 고의적인 무효표다. 앞으로 소신 없이 던진 ‘무효표’를 더 이상 미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성시열 의원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고 그 뒤에 여운영 의원이 나오고 있다.   © C뉴스041

 사실 <C뉴스041>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자 누가 무효표를 던졌을까 많은 분석을 했었다. 투표 전 발언 때문에 여운영 의원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의 김영애, 성시열, 안장헌, 오안영, 윤금이, 조철기 의원은 반대6표가 나왔기 때문에 6명 모두 가능성이 낮아 일단 제외시켰고 조례안을 발의한 전남수 의원과 한 쪽에만 기표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잡힌 조기행 의장도 제외시켰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무효표 투표용지가 길게 일자로 접지 않고 십자로 접혀 있었다는 단서를 찾았고 이밖에도 여러가지 정황을 동원해 나머지 6명의 의원 중 2명으로 좁혔고 그 속에는 여운영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분석은 무기명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이 과연 내가 그랬다고 말할리 없다는 순진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여튼 언론에서 여운영 의원이라는 실명이 거론됐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여운영 의원이 무효표를 던진 것이 사실이라면 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 여운영 의원은 토론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 투표가 결정되기 전 발언한 내용이다. 이 정도 발언이면 무기명 투표에서 무효표를 만들기 보다는 소신을 밝히고 기권을 선택하거나 찬성 아닌면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부분 일부 생략) 조례안이 좋던 나쁘던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14명 의원 간에도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이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안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 주신 전남수 의원님, 철회하신 윤금이 의원님, 서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또 갈등을 빚고 또 반쪽의회가 된다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 기능을 상실시키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께서 다시 이 안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운영 의원이 제안하자 조기행 의장은 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의원 간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렬돼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제안을 했던 여운영 의원이 ‘무효표’를 던진 것이라면 여운영 의원은 ‘소신 있는 의원’이 아닌 ‘소신 없는 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언론에 실명까지 거론됐다면 여운영 의원 스스로가 밝혔거나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해온 여운영 의원이기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한 것이다. 지금은 새벽이라 안 되겠고 아침이 되면 이유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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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07 [03:0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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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든 기권이든 소셜미디어 11/09/07 [06:01] 수정 삭제
  결국은 그 한 표로 해서 조례안이 부결됐으니 그 나름의 가치는 있었던 것 아뇨?
1이 아니라 0.5라고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러시나?
결과만 놓고
감사합니다!!!!! 여운영 11/09/07 [12:26] 수정 삭제
  이정준국장님, 안녕하세요.
새벽늦게까지 우리 의회를 걱정해주시고 정문일침과도 같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신은 좀 없는 편이죠! 돌을 던지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해서 내린 결정은 절대 아닙니다.
분열되고 투쟁하는 의회의 상을 만들기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욕 먹을 각오로 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혼나야지요.
아뭏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신을 가지세요 좋은친구 11/09/07 [14:35] 수정 삭제
  끝까지 변명하시는군요.
그럼 반대표를 던졌어야지요.
박쥐처럼 찬성.반대 모두표를 던지시면 어떡하나요.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십시요 착한시민 11/09/07 [15:40] 수정 삭제
  이 참에 민주당으로 오시지요.
대환영 입니다
현명한 판단 감사합니다.
나쁜의원이군요 나쁜의원 11/09/07 [17:25] 수정 삭제
  소신도없고 눈치만보는 의원이라면
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군요
눈치보는 의원!
무소신의원!
양지만찾는 의원!
에이...
실망이군요
이게 뭡니까????????????? 비밀투표 11/09/07 [18:16] 수정 삭제
  아산시 의회 참 여러가지 하고 있다 ㅋㅋㅋㅋ
무기명 비밀투표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진짜 여러가지 꼴갑들 떨고 있네요 그려...
주관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의원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눈치느 잘들 보는 분들이니 아산시민의 민심을 잘 읽어 보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들 하시길...
재선의원이라는분이 시민의길잡이 11/09/07 [23:01] 수정 삭제
  재선의원이 본인의 소신도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절룸발이 의원이 되셨구면
ㅉㅉ이런분이 어찌 의원이라 말할수 있는지?????
당에 먹칠을 했구먼~~~~~
방법의 차이지 소신있는 행동이 맞아보입니다. 배방일번지 11/09/08 [07:46] 수정 삭제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것은 재선의원으로써 초선의원의 무분별한 표경쟁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싶은 충고가 있어 보입니다. 의회에서 더 많은 논의를하고 합의하에 통과시키자는 의중이 보입니다. 기권을 했어야하나 무효표를 만들었어야 하나는 그져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고 꼬투리 잡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분명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소신"있는 행동이 맞다고 봅니다.
여운영 의원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조례안과 무관 시민2 11/09/08 [08:50] 수정 삭제
  마치 잘한 일 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조례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신성한 투표에서
무효표를 던진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기명 투표인데 자기가 무효표를 던졌다고 밝힌 것은 더큰 잘못입니다.
내가 의회를 위해 무효표 던졌다고 밝힐거였다면
난 의회를 위해 기권을 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기권을 했어야지요.
무기명 투표에서 몰래 무효표만들고 나중에 내가했다 밝힌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와 상관없이 영웅심리, 인기영합 이런거로 평가절하합니다.
추리를 해 대니.. 배방일번지 11/09/08 [09:42] 수정 삭제
  기자님이 추리를 해 대니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무효표를 던졌다고 말한것이 왜 영웅심리고 인기 영합인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욕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기가 한 일이라고 밝히는 여운영의원이 멋져보입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전남수 의원님이 결과에 존중하며 승복한다는 말씀도 보기 좋습니다.
설마 승복한다고 하고선 뒤에서 지지자를 동원하여 악성댓글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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