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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주민번호 도용?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는 보통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아무 생각 없이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본인의 주민번호 외에 다른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시켜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어려서부터 주민번호 도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 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생인 14세미만의 미성년자만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어린이의 나이 또는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여 14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필요시 온라인 최초 회원 가입창에서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인 자의 가입절차를 분리해야 한다. 아동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과 부모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부모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부모 연락처 수집 시에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등에서 특정 연락처를 제공토록 강제할 수 없으며, 아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모의 실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신용카드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명확인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며 입증용도외의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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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5 [23:5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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