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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자식이 있어도 자식에게 부양을 받기는커녕, 자식에게 매 맞고 쫓겨난 어르신들이 우리 기관의 쉼터에 계신다. 서로 의지하시며, 비슷한 처지라도 힘겨워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다.
 
 법으로 규정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대상을 학대할 경우, 과연 누구에게 그 부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리가 중지되었다. 또한 14만명에 달하는 종래 수급자의 급여가 일부 삭감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조치도 펼치기는 했으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가구의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행정처리로만 모든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번 수급자 일제 조사에 의해 가히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존 수급자들도 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홀로 독립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사회생활을 위해 차량을 기증받거나 구입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량(2000cc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누군가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는 불편하여 2000cc 이상의 차량을 사용해야 함)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수급비를 삭감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장애인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생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애인은 영영 발이 묶이게 된다. 그렇다고 저상버스(아산시는 3대가 운영되고 있음)나 장애인을 위한 ‘barrier free(무장벽 무장애)’에 가까운 교통의 접근성이 보장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복지행정은 폭력에 가깝고, 반복지를 자행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난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겨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가 가히 복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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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1 [13:42]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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