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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복지국가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자녀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요즘 세상, 복지의 화두 중 돌봄을 생각해보자.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이 돌봄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과연 누가 노인을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복지서비스중 동거하는 가족의 돌봄의 가치를 사실상 상당부분 평가절하시켰다. 방문요양인정시간이 일일 90분에서 일일 60분과 최대 20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2011. 6). 정부는 당초(2007. 12월)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10배 이상 배출되었고, 1,6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2009년에 이미 13,000개가 설립되는 등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난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그나마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아이를 낳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젠 늙어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아픈 아이를 달래주거나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다가, 연로하시거나 병드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수발을 해드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 가족의 돌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나 자기실현을 위한 일상의 과업들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로서 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가족복지의 기능에는 예방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거택보호(1종)는 가족의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보호기능을 수반하였고, 파괴된 가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복지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제도적으로 아직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기만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 누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사고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단순히 돌보는 사람을 노동자로 생각하는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의 댓가는 과거부터 ‘남의집살이’로 대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돌보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돌봄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재여야 한다. 동시에 싸구려 취급을 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돌봄을 받는 자체가 국가적 의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방향이 흘러가선 안될 것이다.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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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4 [18:33]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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