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청양  인사  선거  기고  프로농구배구
편집 2017.11.21 [22:09]
검색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기사 제보
명예기자 기사등록
독자게시판
C뉴스 드림봉사단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보건소 환골탈태 해야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최근 아산시 보건소가 장애인들에게 받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징수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아산시 보건소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장애인들에게 진료비를 10여년 가까이 부당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읍·면 보건진료소마다 담당자 맘대로 제각각 기준을 정해 어느 곳에서는 1급 장애인에게만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또 어느 곳에서는 1~2급 장애인에게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것이다.
 
 같은 아산시에서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읍·면 보건지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일부 담당자들은 장애인 진료비 면제 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져 보건당국의 지도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복기왕 시장이 한말이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인배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보건소는 그동안 대체 뭘 했단 말인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관리 감독은커녕 직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육한번 없었던 말인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보건소가 실태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및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 반환과 적절한 대책 등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강구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조례개정과 함께 형평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 보건소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믿음과 신뢰회복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직원 교육 등 자기반성을 통해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조성연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홍보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번영회부회장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신창라이온스클럽회원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2010자랑스런아산인상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3구596번지
- 전화 : 011-722-9223 (041-543-0760)
- 이메일 : nycho62@naver.com 

C뉴스041 www.cnews041.com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1/12/19 [01:59]  최종편집: ⓒ C뉴스04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311-02-29537 / 계좌: 농협 426-01-018594
메일 : munhak21@hanafo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준
Copyright ⓒ 2006 C뉴스041.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munhak21@hanafos.com for more information.
C뉴스041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