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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변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가전제품 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인데 기존 아날로그시대에서는 제품 등을 보통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디지털화된 가전제품 등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개정되었다.
 
① 부품보유기간 연장
 
ㅇ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였음
 
②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ㅇ 그동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ㅇ 공산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1년 내지 2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함
 
③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ㅇ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하였음
 
 위의 잔존가치라함은 각 제품마다 내용년수가 정해져 있으며 구입하여 사용한 기간을 감가상각한 후의 가치금액이라 할 수 있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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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4 [13:0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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