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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해야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오는 4월 11일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이 주권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한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선거공보물의 제작, 선거방송의 자막과 수화통역,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 등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책무성을 회피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참정권을 침해받아 왔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여전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동지역의 경우에는 선거 이전 당사자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긴급구제가 이루어져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본인이 투표할 선거투표소를 확인하지 못한 곳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탓에 당사자가 6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여 1층에 임시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단순히 투표소 접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종 선거방송과 선거 공보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의 경우,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선거 공보물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은 정보만을 담고 있어,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요구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가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 방송과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 배치가 제공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인적서비스의 제공, 그림 안내 등이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가 선거에 대한 이해 없이 투표를 하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모아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있는 참정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침해 받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참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연 기자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홍보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번영회부회장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신창라이온스클럽회원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2010자랑스런아산인상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3구59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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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3 [19:04]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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