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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해야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주변 즉, 장애인차량이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통로 및 주차장 진·출입로를 방해하는 주차 행위 등도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주차구역은 365일 24시간 비워져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비도덕적인 상식 밖의 일을 자행하고 있어 정작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비장애인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그야말로 주차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날씨가 풀리면서 장애인운전자들의 야외활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을 격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기관인 관할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계도·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엄연하게 법으로도 정해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관할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시 제기되는 민원 대응 및 단속인력 부족 탓으로 뒷짐만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이뤄져야할 단속을 회피하는 건 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장애인 이 모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자 해당 관할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관할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전화신고를 한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관할 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 △주말·공휴일·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남을 위한배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장애인을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하는 편의시설이다.
 
 관할청은 홍보·계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밑거름이 되도록 좀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박탈 및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승화되어야한다. 관할청은 시민신고 포상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등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성연 기자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홍보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번영회부회장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 시정모니터위원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신창라이온스클럽회원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2010자랑스런아산인상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3구596번지
- 전화 : 011-722-9223 (041-54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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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5 [22:54]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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