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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위석현의 법률상담>
위석현
문) 갑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갑이 중앙선침범사고를 낸 가해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로 횡단하는 경우더라도 내려서 횡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상태로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설사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횡단보도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표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횡단하지 않고 운전하는 상태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호받는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차마에 해당하고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 운전해 횡단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치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을은 운전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에 형사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갑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을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피해금도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위석현 변호사
<위석현 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위석현 법률사무소 개소
- 선문대학교 헌법, 민법, 환경법 강의
- 아산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임
-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아산시청 고문변호사
- 아산경찰서. 경찰교육원 자문위원
사무실
- 아산시 온천대로 1550 법조빌딩 202호(송악사거리)
- 상담문의 : 041-534-7722 / 010-3884-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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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9 [23:31]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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