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청양  인사  선거  기고  프로농구배구
편집 2017.10.18 [09:04]
검색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기사 제보
명예기자 기사등록
독자게시판
C뉴스 드림봉사단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위석현의 법률상담>
위석현
문)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 이런 경우 을의 통장에 든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였으니 그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이후에 장래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가압류조치 이후에  을의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처음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및 위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석현 변호사
<위석현 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위석현 법률사무소 개소
- 선문대학교 헌법, 민법, 환경법 강의
- 아산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임
-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아산시청 고문변호사
- 아산경찰서. 경찰교육원 자문위원
사무실
- 아산시 온천대로 1550 법조빌딩 202호(송악사거리)
- 상담문의 : 041-534-7722 / 010-3884-7293
 
 
 
C뉴스041 www.cnews041.com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2/06/11 [15:42]  최종편집: ⓒ C뉴스04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하순호 12/10/30 [13:32] 수정 삭제
  아주 유용한 내용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발행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 201(온천동, 제일빌딩) / 전화: 041-534-0411 / 창간기념일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311-02-29537 / 계좌: 농협 426-01-018594
메일 : munhak21@hanafo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준
Copyright ⓒ 2006 C뉴스041.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munhak21@hanafos.com for more information.
C뉴스041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