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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위석현의 법률상담>
위석현
문)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요.
 
답)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파트관리규약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단전·단수 조치의 정당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있고 연체된 관리비의 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누차의 지급독촉에도 이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통해 관리비 납부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관리규약에 규정된 단전. 단수 등 최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한 두 번의 관리비 연체에 대해 바로 단전·단수 조치에 이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를 경매 받아 입주한 입주민에게 있어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 승계 문제를 두고도 다툼이 많은 데 이런 경우 판례는 전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납부 거부를 이유로 바로 단전·단수조치에 이른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일단 그 연체된 관리비를 독촉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한 판결을 받는 조치까지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단수조치에 나아가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 위석현 변호사
<위석현 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위석현 법률사무소 개소
- 선문대학교 헌법, 민법, 환경법 강의
- 아산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임
-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아산시청 고문변호사
- 아산경찰서. 경찰교육원 자문위원
사무실
- 아산시 온천대로 1550 법조빌딩 202호(송악사거리)
- 상담문의 : 041-534-7722 / 010-3884-7293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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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6 [08:38]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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