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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보건의료 분야>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20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정책 분야>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된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2013년 1월 31일 시행, 20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20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한 후 서비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31일부터는 66㎡(20평) 이상 이용실 및 미용실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실은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에 해당된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으로,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장애인 지원 분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등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 확대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20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보호 강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만2000명에서 2013년 17만2000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된다.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000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된다.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한번 약을 구입하셨을 때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를 지급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확충 된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되어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000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만8000명 수준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분야>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 용 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국회 예산 심의 후 확정 필요 사항>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현재 3만1000여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2013년부터 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되어 9000여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1월 시행예정, 예산 국회심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이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인상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며,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돼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월 시행예정, 예산 국회심의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28만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 시행예정, 예산 국회심의 중)

  <조성연 기자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홍보팀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아산시번영회 부회장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 시정모니터위원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 아산시민대상 / 충남도지사표창 / 충남도의회의장표창 / 아산시장표창 / 아산시장감사패 / 2010자랑스런아산인상 외 다수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코아루에듀파크 101동 204호
- 전화 : 010-3864-9223, 011-722-9223
- 이메일 : nycho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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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30 [09:40]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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