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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참정권 차별받았다”
<조성연의 함께하는 세상>
조성연
 지난해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었다.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 또한, 참정권은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기본권과 함께 국민의 5대 권리로도 정해져 있다.

 그렇기에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의 출입구가 계단이거나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투표를 하는데 매우 어렵다. 이렇듯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장애인차별이다.

 지난해 12월 19일 5년에 한번 있는 대통령선거에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알기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전국의 13개 장애인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차별을 겪은 총 34명의 피해사례를 모아서 집단진정을 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휠체어 장애인인 30대 한 여성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소 출입구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걸림돌이 있었다. 경사로 옆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장애물로 인해 투표장에 들어가는데 진땀을 흘렸다. 투표장에 들어가는 문 또한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은 입구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러 기표대로 갔는데, 기표대에는 투표용지 고정 장치가 없어서 잘못 찍을까봐 조마조마하며 힘들게 투표를 마쳤다.
 
 발달장애인의 한 부모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선거절차에 대해서 쉬운 그림으로 안내하지 않아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표소, 투표함, 화살표방향으로 되어있으나 안내나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부모가 설명해주어야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점자 공보물은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 문자도 같이 병기된 것이 아니어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공보물만으로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없었다.

 또 투표장에 진입하면서 유도블럭도 없고 안내인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대경이 필요했지만, 저시력용 확대경이 아닌 노인용 돋보기만 배치되어 있어서 기표를 한 후에도 제대로 기표가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답답했다며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에 따르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련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차별시정권고와 함께 중앙선거위원회의 즉각적인 시정을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성연 기자 약력>
 
- 한국장애인복지발전연구소장
- 장애인성(性)자기결정연구소자문위원
- 충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부회장
- 충남장애인역도연맹이사
- 충남장애인승마협회 훈련이사
- 충남장애인배드민턴협회아산시지부이사
- 아산시장애인인권위원회위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따사모회장
- 아산시 시정모니터위원
- 아산천사운동본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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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30 [08:15]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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