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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노인복지
<김원천의 복지칼럼>
김원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이라는 의견에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007년 4월에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다.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기여식 연금이다. 연금의 성격을 띄지만, 연금은 아닌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84년 9월 국민연금실시준비위원회 구성, 1986년 9월 국민연금법 입법예고, 그 해 12월 국민연금법 국회를 통과하여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다. 1995년 6월 도시지역 자영자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 연금제도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 지급될 한 달 20만원이면 노인들에겐 적잖은 돈이다. 길기만 했던 지난 겨울을 지냈을 하위 70%의 노인들(약 317만명)에겐 용돈이 아니라 생계비가 될 것이다. 소소한 간식이나 반찬거리라고 할 지라도 한 달 내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액수이다. 난방비도 내야하고, 전기나 전화비도 지출해야 하고,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가끔 소주 한잔으로 시름을 달래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일 것이다. 점심값으로 치자면 5천원짜리 백반을 40끼니 정도 때울 수 있는 돈이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탔다가 걸린 사례가 5만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배 급증한 수치다. 그러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폐지에 순식간에 5만명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반발이 크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는 지급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에 서운해하는 노인들의 시선도 있다. 20만원짜리 노인복지하나가 세대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꼴이 된 것일까.
 
 그렇다면 200만 명에 달하는 상위 30%의 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월 4만원 정도 받는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왜 복지포퓰리즘이란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역시 표가 무서워서일까? 일부 공약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선거 캠페인용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복지에 대한 이슈는 참으로 민감하다.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국가의 복지를 위해 지불하더라도 젊은 세대는 무조건 반대할만한 현실은 아닌 듯하다. 반면 소득상위 30% 그룹에게 지불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겐 단순히 공약에 속았다는 표현은 무조건 달라는 막무가내식의 복지를 양산할 수 있는 지나친 하소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캠페인용 공약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설득이나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동반된다면 어떨까.
 

▲ 김원천 관장
김원천
- 現)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現)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 現) 호서대학교 학교기업 호서노인복지컨설팅 선임연구원
- 現)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 강사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
- 나사렛대학교 사회적기업MBA과정 1학기수료
- 충청남도지사 표창(2003)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표창(2005)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호서대팀 케어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2011)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표창(보안웅변대회)
- 나사렛대학교, 공주영상대학 외래강사 역임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게재
- 김원천 관장 이메일 : kwc@hoseowelfare.co.kr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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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4 [00:0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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