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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시 변경사항 꼭 확인해봐야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손보험을 소비자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 2009년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2012년도에 갱신하게 된다. 2012년 8~9월경 갱신한 가입자들은 보험의 보상한도가 임의대로 축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게 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2009년 8~9월 당시 그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으로 인해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1억보장’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체결된 보험이 수십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2년에 갱신이 되면서 보장금액 및 자기부담금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별도 고지를 받지 않고 그냥 자동갱신이 된 상태에서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보상한도의 축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갱신 시 가입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한도 축소의 내용은 없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약관내용을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 k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지 오래되었고 2013년 4월 보험금을 청구하다보니 자기부담금이 변경되어 청구한 금액이 감액되어 입금되었다. 이에 보험사에 항의하니 2012년 9월 일반우편으로 갱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안에 내용이 있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우편물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보험사는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경우 2012년 9월 갱신을 무효화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주의사항>

1. 갱신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하는지 확인한다.
2. 실손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듣고 선택한다.
3.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가입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일부 특약에 대해서만 약정기간에 따라 갱신된다.
4. 보험 가입 시 병력사항은 반드시 고지하여야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5. 가입기간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실효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효된 뒤에는 질병의 사유로 보험사에서 부활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번거롭더라도 가입 후 약관이 교부되면 본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문점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확인한다.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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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7 [13:43]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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