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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위석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할 수 있는 기간(=10년)
 
문)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갑 명의로 등기 명의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갑 앞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위 땅은 을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기 전 후로 갑이 계속 점유·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답)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약칭)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위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법 시행으로 갑은 명의수탁자인 을을 상대로 위 법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명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위 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위 땅에 대해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을은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형식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법에 따른 유예기간 만료한 다음날인 1996. 7. 1.부터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미 10년의 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인 갑이 명의 신탁한 땅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 온 경우에도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위 땅을 돌려주겠다고 명시적. 묵시적 채무 승인을 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 아직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다거나 시효완성 후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었다는 등을 갑이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갑으로서는 을을 상대로 위 땅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위석현 변호사
<위석현 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위석현 법률사무소 개소
- 선문대학교 헌법, 민법, 환경법 강의
- 아산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임
-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 아산시청 고문변호사
- 아산경찰서. 경찰교육원 자문위원
사무실
- 아산시 온천대로 1550 법조빌딩 202호(송악사거리)
- 상담문의 : 041-534-7722 / 010-3884-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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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9 [22:4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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